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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 1부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2018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일단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 급등락의 원인을 보면 사실상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산업자본화 돼야 할 자본이 가상화폐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라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 ‘가상징표’ 정도가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이 있은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고, 현재까지도 반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2018년 1월 비트코인 가격비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비트코인에 붙어있는 한국 프리미엄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신년 기자간담회가 있기 전주의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 프리미엄이 40%정도 되었던 시기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매수 열풍이 극도로 높았던 시기이다.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우려를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투자자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