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댑터 편집국 Ph.D 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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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하여 – 1부
국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2018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일단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 급등락의 원인을 보면 사실상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산업자본화 돼야 할 자본이 가상화폐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라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 ‘가상징표’ 정도가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와 더불어서, 국내의 여러 스캠성 프로젝트들 및 다단계의 활성화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은 전세계 적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국내 주식 거래량 보다 높다.
물론 이는 가상자산과 주식의 거래가능 시간이 다른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가능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당연히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내어놓아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규제라고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를 비롯한 각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규제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에게 불이익을 심어주는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이 있고 규제가 있어야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신탁으로 가격이 287%나 더 비싼데도 기관들이 들어가는걸 보면, 한국에도 기관들이 큰 단위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신탁이 생기면면 가격 프리미엄이 있어도 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가상자산이 법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일 뿐이다. 따라서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정책이 나오고 규제가 나와야 하는 시점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