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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2025 10:28 PM ·
갤럭시 Z
안녕하십니까. 저는 갤럭시 폴드 6를 구매한 소비자로서, 삼성전자의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책 변경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갤럭시 폴드 6 구매 시, 삼성전자는 제품의 핵심 차별화 기능으로 Samsung DeX for PC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소비자는 해당 기능을 기반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제품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One UI 7 업데이트 이후, 삼성전자는 기존의 Windows 기반 DeX for PC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대체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와 연결’ 기능 사용을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 서비스는 기존 DeX for PC가 제공하던 데스크톱 환경 전환 및 다중 작업 지원 기능과 비교할 때 여러 기능적 제약이 존재하며,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Windows와 연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터넷 연결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의 필수 등록이 요구됩니다. 이는 원래 광고되었던 DeX for PC 기능과는 상이한 조건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추가 절차와 개인정보 제공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 DeX for PC 기능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단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안 및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는 제품 구매 시 명시적으로 약속된 핵심 기능을 일방적으로 축소·철회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배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구매 당시 합의된 계약 내용과 상이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 서비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특정 외부 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의 사용을 강제하는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광고 및 안내한 Samsung DeX for PC 기능 제공 약속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여부를 검토할 것. 둘째, One UI 7 업데이트 이후 대체 서비스인 ‘Windows와 연결’ 기능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사용 조건(인터넷 연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필수 등)을 강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 셋째, 기존 기능의 유지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단을 권고한 삼성전자의 대응이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 소비자로서 제품 구매 시 명시적으로 약속된 핵심 기능에 의존하여 구매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사후 지원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신속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jab-guyver.co.kr/5136 관련 설명 자료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121218305565879817d053b9_12 관련기사 https://www.samsung.com/sec/apps/samsung-dex/ 현재 PC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완전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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