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했었는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 규제 당국이 2017년 9월 4일 오후 3시경 공동 성명을 발표해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었다. 이 성명문에서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등 소위 가상 화폐는 불법 모금, 금융 사기, 피라미드 및 기타 범죄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과감하게 시장의 혼란을 제어”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 화폐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성명문에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이 성명에 참여했었다.
□ ICO란? ICO는 ‘Initial Coin Offerings’를 줄인 말로 흔히 코인 공개라고 부른다. ICO는 기업의 최초 상장을 가리키는 IPO(기업 공개)에서 따온 말로, 암호화 화폐 거래소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일반 투자자를 공모하는 것을 가리킨다. 암호 화폐는 일반 화폐와 달리 금융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으나 그만큼 돈세탁 등 범죄 거래에 악용된다는 비판도 따른다.
□ 2017년 9월 중국의 ICO금지 발표 이후로 시장은 어땠는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7년 초부터 현재까지 ICO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약 2조6,235억 원(23억2,000달러)이다. CNBC에 따르면 2017년 9월 중국의 ICO금지 발표 전 비트코인은 4,584달러에서 거래됐으나 발표 후 4,350달러에서 거래됐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 등 ICO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중국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앞서 2017년 7월, ICO가 여타 증권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었다.
□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인민은행은 공산당 중앙위원회(Party Central Committee)와 국무원(State Council)과 경제·금융 계획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주요 내용을 성명과 함께 공개했었다.
인민은행은 성명에서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민은행 측은 "국내외 암호화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중국 중앙은행발 디지털 화폐 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리스크 보완 외에도 정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리브라를 반대하는 사이 자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유는, 페이스북 리브라 등장 이후 자국 금융시스템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디지털 화폐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 입장에서 리브라는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다. 리브라와 연동될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달러화 연동으로 결과적으로 리브라 성공이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공개한 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우샤오촨 전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앞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은 디지털 화폐에 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통화가 나타나 주요 통화와 태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중국은 현재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규제 가운데 어떤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하는지 살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