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댑터 편집국 Ph.D 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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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트레블 룰에 대하여 – 3부
이러한 크립토 트레블 룰에 대해 최근 국내 거래소 코인원이 개인 블록체인 지갑에 대한 KYC를 요구하여,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코인원 고객센터 https://support.coinone.co.kr/ko/support/solutions/articles/31000162254)
이러한 요구에 대해, 코인원은, 지갑이 등록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금이 가능하기에 더욱 편리하다는 입장을 내어놓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대로라면 특별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메타마스크 등 개인 지갑으로는 당장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국내 크립토 트레블룰에서도 법적으로 위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위의 특금법 제 5조 3에,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거래소는 고객이 작성한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전달”할 의무만 있을 뿐 KYC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