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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021 06:1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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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 6부
왜 한국은 비트코인에 대해 실수를 반복하는가? - 2
이번 칼럼은 원래 계획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가상 자산에 대한 정부 관리의 발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칼럼을 작성함을 미리 밝혀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암호화폐와 관련, "개장·폐장 시간을 정하고, 기업공개(IPO)처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상장토록 하는 등 제도권 내로 적극적으로 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319487?sid=100)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발언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발언에 있어서 문제점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제재라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는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휴일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한국거래소들의 거래시간을 제한한다면, 이는 한국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폐장시간에 발생하는 급등 또는 급락에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되어있다는 것이고, 전재수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 역시 아무런 공부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세계적으로 투자에 대한 흐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주식은 아직이지만, 해외 주식 중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주식을 토큰화(Tokenized Stock) 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토큰화된 주식은 24시간 365일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바뀌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첫 번째 이유처럼, 자산시장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을 포함하여)에 대한 공부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이나 또는 다른 투자자들은 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필자는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발언을 한 것이다. 일반인들 중에서 혹여나 자산시장을 몰라서 이러한 발언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하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은 더 큰 실망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세금유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전세계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공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해줘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