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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트레블 룰에 대하여 – 2부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크립토 트레블 룰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답변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1.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크립토 트레블 룰이 시행되는가? 국내외 VASP는 2022년 3월 25일까지 KoFIU에 등록하고 AML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한국은 크립토 트레블 룰을 준수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허용하고 있는가? 개정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발효되었으나, 모든 VASP에는 2021년 9월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3. 한국에서 크립토 트레블 룰의 최소 금액 단위는 얼마인가? 금융거래신고법(FTRA)에 따르면 거래 유형에 따라 100만원(~880달러)부터 300만원(~2640달러)까지 단위가 달라진다.
4. 한국에서 크립토 트레블 룰을 위해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식별 가능 정보는 무엇인가? 금융거래신고법(FTRA)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의 실사를 위해 이름·식별번호·주소·국적·연락처·이익소유 등 고객 식별정보를 파악·확인해야 한다.
5. 고객 PII 요구사항과 한국 내 해외송금 등의 차이가 있는가? 암호화폐 거래를 해외거래로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이 개발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FETA)과 외환거래규정(FETR)은 원화 자금이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해외에서 서류를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또한 거래당 $3,000 또는 연간 총액 $50,000를 초과하는 모든 해외 송금은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6. 비관세 또는 자체 지갑 요건은 무엇인가? 현재는 탈중앙화 거래소, 비 예치형 지갑, 또는 자체 호스팅 지갑 (중앙화 거래소의 크립토 마켓)으로의 이체 요건은 없다.
7. 왜 한국에서 크립토 트레블 룰 법률준수가 중요한가?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VASP 및 글로벌 VASP는 위험 기반 암호화 준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금융정보원(KoFIU)이 요구하는 FATF 권고안 16호 '크립토 트레블 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VASP와 금융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 준수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