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댑터 편집국 Ph.D 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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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하여 – 3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시장 관련 10대 정책 제안 중 앞의 3가지 제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겠다.
1.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관련 중요사항의 공시 의무화로 시장자율적인 규율 촉진
가상자산 공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특히나 공시에 대한 신뢰감 부족도 역시 한몫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Xangle이 민간 공시기관으로서 국내외 여러 프로젝트공시를 하고 있고, 업비트는 거래소 내에 자체적으로 공시시스템을 만들어두었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가 공시와는 다르게, 가상자산 공시는 민간주도로 운용되고 있다 보니, 공시에 대한 강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아무리 패널티가 있다고 한들, 강제성이 부족하면, 공시의 내용이 여전히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도에 따라 작성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서, 프로젝트의 호재만 공시를 하고, 악재는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공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의 공시가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다. 결국 프로젝트 팀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정보와 공시에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암호화폐 공시 시스템상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정보가 안되고 있다
결국 1번 제언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다시한번 짚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제언이 좀 더 실용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공시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규제 도입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2020년부터 회복세에 들어서고, 해외 기관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다시 한번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열풍이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울 일이나,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인 흐름과 국내의 흐름이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작년 4월에 캡쳐한 그림으로서 왼쪽은 코인마켓캡에서 거래량 Top10이고, 오른쪽은 업비트 거래소 거래량 Top10이다. USDT는 한국에서 원화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배제할 수 있지만, 업비트 거래량 Top 10에 올라간 메탈, 톤, 메디블록, 이그니스 등은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량 Top 100위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비단 불공정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도 있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들의 이상한 거래량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2번째 제안은 좀 더 투자자들에게 와닿는 제언이라고 생각한다.
3. 가상자산거래업과 가상자산보관업을 분리, 금융기관에 준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자산 투자자 특히나 기관투자자들의 진입은 묘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3번째 제언은 그 의미가 크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그 신고대상이 거래소에 집중되어 있음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 외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3번째 제언에 들어있는 가상자산보관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탁서비스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수탁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탁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보다 안전하게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